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Aristotle

 ✶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

크세노폰Xenophōn: 플라톤과 동시대인. ⟪퀴로스의 교육⟫(Kyrou Paideias)은 지배자의 자질과 그것을 갖추는 방법을 제시하는 군주귀감서(Fürstenspiegel)의 시초. 퀴로스의 경건함, 사려 깊음, 금욕적 삶의 태도가 박애정신과 연결되는 지점

이소크라테스Isokratēs: ⟪시민 대축전에 붙여⟫(Panegyrikos)에서 아테나이가 모든 인간적 문화의 발상지라 주장. ⟪평화연설⟫(Perieirēnēs)에서 헬라스의 폴리스 전체로 일치를 확장할 것을 주장하고 ⟪필리포스에 대한 연설⟫(To Philippos)에서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를 ‘일치의 선구자’로 언급. ⟪아레오파고스 연설⟫(Areopagi kos)에서는 급진적 민주정 비판

데모스테네스Dēmosthenēs: ⟪필리피카⟫(Kata Philippou)에서 필리포스를 ‘마케도니아 출신 악당’이라 비난하면서 선동연설

 

✶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년): 박식한 천재의 유동적 삶

외국인 신분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삶. 면밀한 경험적 탐구를 기초로 이를 정교한 개념 및 사변적 사유와 결합하여 철학과 개별적 학문 전반에 걸쳐 창조적인 지적 활동

첫번째 아테나이 체류기(BC 367년, 20년 간):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의학, 서사시, 서정시, 희곡, 자연과학적·정치적 자료 수집. 플라톤의 죽음 이후 스페우시포스Speusippos가 아카데미아의 수장이 되자 아테나이를 떠났다. 거류 외국인(metoikoi) 신분의 불안함

12년의 방랑기: 헤르메이아스Hermeias에 의탁,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os를 만남, 필리포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Alexandros의 교육

두번째 아테나이 체류기(BC 335년, 12년 간): 뤼케이온Lykeion 학당 (페리파토스Peripatos; peripatē koi: 걷는 사람들) 알렉산드로스 사망(서기전 323년) 이후 반 마케도니아 책동의 희생양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테나이를 떠남, “신을 믿지 않는다”는 고발을 당하기도 함. 이후 칼키스에서 사망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던 시기는 헬라스의 폴리스 체제가 쇠락하여 자유를 잃어가며 아테나이의 황금시대가 지나가고 변방의 조그만 소도시가 되어 버린 시기.

 

✶ 모든 학자의 스승

고대 후기에는 ‘신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이슬람과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철학자’, 단테, ⟪신곡⟫, 지옥편 제4곡, 131행 “maestro”, 근대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헤겔, “지금까지 가장 풍부하고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심오했던 학문적 천재”(⟪철학사 강의⟫, 제1부, 제1장, 제3절 B)

논리학과 논증이론, 자연철학, 우주론, 철학적 심리학, 동물학, 대상이론(존재론), 철학적 신학, 윤리학, 정치학, 시학, 수사학

서양 사상의 원형이 된 기본개념들: 질료-형상, 현실태-가능태, 이론-실천-제작, 범주(무엇, 양, 질, 위치)와 운동원리(무엇으로부터, 무엇이, 어디에서, 무엇을 위하여), 후대의 아리스토텔레스-스콜라주의는 이와 다른 어법을 가진다.

자연학: 근대 이후 사실상 폐기되었지만 스콜라식으로 교조화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문제적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를 구별해야 한다. 자연의 힘을 정복하려는 것(근대적 자연관)이 아닌 자연과 세계에 대한 앎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 철학과 개별 분과학문의 차이를 엄격하게 하는 대신 방법론적 차이를 가지고 두 분야 모두를 다루고 있다.

형이상학: ‘제1철학’, 관조(theōria). 1)사유원리 일반에 관한 이론, 2)’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서 다루는 존재론, 3)영원한 부동의 ‘신적인 것’, 모든 운동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학문, 즉 철학적 신학

 

✶ 플라톤에 대한 생산적 비판

모든 지배의 성격이 동일하다는 플라톤과 달리 지배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 정치, 경제, 시인의 문화활동 영역 등의 자율성 인정, 이는 유럽 구체제 해체 이후 사회체계이론이 발전시킨 상대적 자율성 이론을 선취한 것.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 전제들: 이상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폴리스 탐색(통치자의 재산·처자 공유 등, 이상적인 폴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다), 현존의 정체가 불완전한 것으로 판단, 철학에 몰두하는 삶이 실천적·정치적 삶보다 우월

차이점: 우월한 인간이 지배자로서 통치할 가능성은 긍정하지만 실천적 정치적 유능함, 즉 실천적 지혜(phronēsis)를 가진 통치자 강조

 

✶ 정치학과 윤리학

플라톤에서는 윤리학 -> 정치학 -> 형이상학의 위계질서적 통합관계

‘인간적인 것들에 관련된 철학’, ’인간사에 대한 철학’(⟪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 제9장 1181b 15), 즉 보편적인 철학적 인간학으로서의 윤리학과 정치학은 행위를 목표로 하는 실천철학적 사유

두 분과학문은 독립성을 지니면서도(정치학은 응용윤리학이 아니고 윤리학은 응용정치학이 아니다) 정치학이 더 상위의 것 - 두 분과의 공통적인 규범적 근본개념 : 행복, 덕, 정의, 친애(우정), 자발성, 알고서 함, 합리적 선택, 의지박약, 즐거움, 절제, 용기, 자유인다움, 정의

실천적 지혜: 본성의 산물이 아니라 타인의 칭찬과 나무람, 모방, 양육과 지속적인 습관화를 통해서 습득되는 태도. 습득을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공동체가 요구되고 여기서 윤리학이 정치학으로 확장되는데, 법률은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한다.

좋은 법률에 따라 유지되는 정치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덕성을 갖춘 시민으로 길러진다. 정치학은 실천적 지혜에 관한 분과들을 종합하여 입법의 방식으로 지도하는 ‘총기획적’ 학문

 

✶ 정치적인 것의 윤리적 근본개념들

정의(dikaiosynē): ‘타인에게 좋은 것’(⟪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1장) 도덕적인 의미만을 갖는 ‘너그러움’이나 ‘자유인다움’과 달리 ‘빚을 진 상태’에서만 성립하므로 강제력을 동반한 법이 개입할 수 있다. 이로써 법(권리)과 도덕에 관한 근대적 구별을 선취.

 

정의의 분류

일반적 정의: 넓은 의미의 준법

특수한 정의: 인간이 소유하는 사물들, 즉 타인과 경합적으로 소유할 수밖에 없는 공직, 타인의 인정, 돈의 형태로 주어지는 소득, 경합적이지는 않지만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도 있는 안전이나 건강 등과 관련해서 성립. 사회적 기본 재화의 재분배는 논하지 않는다.

분배적 정의

상호적 정의 또는 교환적 정의(현대적 번역어로서 자유의사가 통용되는 영역, 즉 민법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지칭): 형법이 적용되는 영역에도 해당하며 이득과 손실을 회복하여 동등한 상태로 만드는 것[시정적 정의是正的 正義]

 

화폐: 서로 다른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게 하여 노동분화 사회에서 다양한 교환과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마르크스가 노동에 주목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용가치와 필요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노동가치설에 대한 대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으론 동의하기 어렵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장의 원리를 이해했으나, 그의 시대적 한계(노예제 사회)로 인해 노예는 부를 창출하는 주체로 보지 않았기에 ‘실제로’ 가치에 따른 교환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지 못했다.(Marx, ⟪자본1⟫제1장 참고)

자연법

실정법: 합의에 기초

자연법: 보편성, 시공간을 초월하는 규정성(“임의적이지 않음”)(⟪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7장 1134b 18-1135a 5). 자연법은 ‘우리에게는’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자연법의 보편적 타당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내용이 인간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자연법의 내용: 공동선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시민들의 자율적 지배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날 자연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인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도덕적 위치와 사회비판적 능력이라는 규제적 법이념, 인간의 자의를 제약하며 실정법에 선행하는 것. 플라톤과 달리 자연법에 대해 논할 때 형이상학적·종교적·신학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공정성: 공정함(epieikeia,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5권 제10장)은 정의와 구별되며 법률적으로 내려진 정의에 대한 판단을 교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 하나의 법률 조항이 개별적인 상황에 들어맞을 수는 없으므로 공정함은 법률이 가진 편협함과 기계적 명확성을 보완한다. 재판관은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공정함은 중재인이라는 독립적 제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다. 개별적 상황에서의 정의인 공정성, 법적 규칙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정의

친애(philia): 모든 형태의 집단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결단’, 비제도적인 것과 관련되므로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8권~9권에서 취급. 공통의 이익으로부터의 친애, 공통의 기쁨으로부터의 친애, ‘성격상의 친애’라는 가장 완전한 형태로서 진정한 좋음과 기쁨 그 자체에서 오는 친애, 폴리스의 공직과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차원을 만드는 것

 

✶ 관조적 삶 또는 정치적 삶

관조적 삶은 우리 안에 깃든 신적인 것에 따른 삶이므로 최선의 삶이다. 행복은 로고스, 즉 언어와 이성에 따라 규정되는데, 관조적 삶은 가장 높은 정도의 자족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의 기준에 부합한다. 관조적 삶을 위해서는 철학을 하는 자가 왕이 되어서도 안되며, 시민일 필요도 없으며 정치공동체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치적 삶을 넘어섬으로써만 ‘가장 인간다운’ 존재일 수 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제10권, 제7장 1178a 7) 그러나 정치적 삶을 넘어서는 것은 소수의 인간에게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될 수 있는 경지이다.(⟪형이상학⟫, 제12권, 제7장 1072b 14)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적 실존과 이론적 실존을 분리함으로써 플라톤이 ‘철학적 통치자 명제’에서 주장했던 철학과 폴리스의 통일을 분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의 방법은 변증법적 내재적 초월이다. 관조적 삶에 몰두하는 자가 부분적으로는 정치를 넘어선 삶을 영위하지만 결코 정치적 실존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정치학⟫

저작의 세 가지 특징

소규모의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를 배경으로 한다

폴리스의 법질서는 많지 않은 규칙으로써 운영되었다. 이는 민주정의 관점에서 긍정적 방식으로 기능. 전문가 신분이 없었으므로 시민 집단은 엄격하게 분리된 두 집단, 즉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법적으로 나뉘지 않는다. 모든 시민은 평등한 일반인이었다. 플라톤과 달리 철학적 통치자를 부정하면서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라는 민주적 토대를 지지한다.

윤리학과 정치학 모두에서 신학적 세계관적 요소가 배제되고 학적·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담론으로 논의

 

도시국가의 목표와 정치가, 정치학의 과제

도시국가(폴리스)의 목표: 행복(잘 삶) (∵ 인간의 목표인 행복은 궁극적으로 도시국가에서 실현됨) ← 행복을 위해 덕(탁월성)의 발휘 필요

정치학의 과제: 1)최선 정체 탐구, 2)현실적인 최선 정체 탐구, 3)현실 정체 탐구 등

정치가의 과제: 1)인간의 좋음(선) 실현 → 좋은 인간 양성, 2)교육을 통한 좋은 시민 양성 ⇒ 덕의 발휘[좋은 인간 = 좋은 시민]

 

✶ ⟪정치학⟫의 원칙과 구성

네 가지 공리(Maxim)에 따른 탐구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을 명확하게 포착. 여러 가지 지배형태가 존재하며 그 고유성과 다양성을 고려해 파악

이전 사상가들의 사유를 비판적으로 검토

어느 한쪽으로 결론짓기 어려운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를 다룸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심화한다.

언어분석의 방법. 예) arkhē: 시공간적 의미에서 또는 사태에서 ‘시작’, ‘처음’, ‘근거’, ‘원리’, 정치적 맥락에서는 ‘관직’, ‘지배’

 

차례 (1권 당 파피루스 하나 분량)

제1권 폴리스와 가정

제2권 이상적 폴리스에 관한 견해들: 플라톤의 ⟪국가⟫와 ⟪법률⟫, 스파르타와 카르타고

제3권 폴리스와 정치체제

제4권 정치체제의 유형

제5권 정치체제의 변화(파괴)와 보존

제6권 정치체제의 종류와 정치제도: 민주정과 과두정

제7권 교육과 최선의 정치체제

제8권 최선의 정치체제에서의 교육과 무시케

 

- 제1권

가정에서 도시국가로의 발전 과정 및 가정의 각 부분에 대한 논의

경제이론(oikonomia), 즉 하나의 경제단위로서의 가정(oikos)에 대한 이론(제1권 제3-13장)

도시국가의 기원과 성장: 남성과 여성의 결합, 주인과 노예의 결합 → 가정(매일의 필요 충족을 위한 공동체) → 마을(매일 이상의 필요 충족을 위한 공동체) → 도시국가(완전 공동체)

도시국가의 목적: 자족, 행복 vs 다른 공동체의 목적: 삶(생존)

가정은 정치학의 예비 논의가 된다.

정치 공동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음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 지배, 가부장적 지배, 주인과 노예 사이의 지배(despotēs)를 구별.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제1권 제2장 1253a 2-3)

지배의 종류: 1)주인의 지배(주인과 노예), 2)왕의 지배(부모와 자식), 3)정치가의 지배(동등한 시민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 사역을 긍정하는 입장 “국가는 반드시 많은 수의 노예를 거느리지 않으면 안된다.”, “최상의 국가에서는 육체노동자가 시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육체노동자의 대다수가 노예이거나 외래인이라는 것을 보아서도 말이다.”(제3권 제4장)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좋은 정체 / 사익을 추구하는 정체는 나쁜 정체

 

- 제2권

정치체제에 대한 문제사적 논의.(최선정체의 결함을 지적) 플라톤의 ⟪정체⟫비판

 

- 제3권: 시민, 정체, 정의, 왕정에 대한 논의

‘시민’, ‘정의로운 것’(to dikaion)과 같은 기초개념. 정치체제에 관한 이론(제7-8장). 세 가지 형태의 좋은 폴리스와 세 가지 형태의 나쁜 폴리스. 플라톤은 ⟪정치가⟫(291d ff.)에서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왕다운 인간의 지배만이 정당한 것이라 하였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말한다.

시민: 도시국가의 구성원 → 명예 시민, 거류 외인, 노예, 아이, 노인, 여성은 무조건적인 시민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시민: 재판과 공직 참여자 → 비임기제 공직(민회의원, 재판관) 참여자 → 심의하고 재판하는 공직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 심의, 재판을 임기제 공직자가 하는 경우 존재, 스파르타를 의식한 것.)

통상적인 시민의 정의: 양부모가 시민인 자

정체 변화에 따른 시민의 변화(예: 민주정으로 바뀌면서 시민이 된 경우) & 정체에 따라 시민의 종류가 다름(예: 임금 노동자는 민주정에서 시민이지만, 과두정에서는 시민이 아님) → 정체가 시민의 대상을 좌우

정체(정치체제): 여러 공직에 대한 도시국가의 조직, 특히 모든 것을 주도하는 공직의 조직 (∵ 정체 = 도시국가를 주도하는 집단[정부])

정체 분류의 기준: 1)정체 주도자의 수, 2)정체 주도자가 추구하는 이익 → 여섯 가지 정체

정체의 등급: 왕정, 귀족정 > 시민정(혼합정) > 민주정 > 과두정 > 참주정

아리스토텔레스는 ‘국제’(시민정, 지배 주체: 중무장보병)를 혼합정체로 보아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정체라고 보았다.(우노 시게키 참조)

제10장-13장: 폴리스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가. 분배적 정의 이론의 적용.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도시국가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누구에게 최고 공직이 돌아가야 하는가?(분배적 정의)

민주정 옹호자는 자유를 지니면 모두 동등하다고 주장 / 과두정 옹호자는 부에 비례해서 우월하다고 주장 → 어느 정도만 옳음

도시국가는 부, 불의 방지, 상품 교환이 아닌 행복을 위한 공동체 → 도시국가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유덕자에게 최고 공직

왕정의 종류: 1)스파르타 왕정, 2)비그리스인 왕정, 3)독재관직 왕정, 4)영웅시대 왕정, 5)절대 왕정

왕정이 도시국가에 유익?: 최선의 사람(왕)의 지배 vs 최선의 법의 지배? → 법의 약점: 개별적인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 못함 / 사람의 약점: 감정의 영향을 받음

법이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약점이 있을 때: (법의 한계, 법은 추상적이라 구체적 사안에 닿을 수 없다. 법치는 본질적으로 인치를 포함한다.) 최선의 한 사람의 지배 vs 다수의 지배? → 다수 지배의 장점(더 잘 판단, 덜 타락 등) & 왕 일인 지배의 문제(비슷한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국가에서 일인 지배는 자연스럽지 못함)

비슷하고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왕정은 유익하지 않음 ↔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히 우월한 덕을 지닌 왕의 지배는 유익함

최선 정체: 왕정(유덕자의 지배), 귀족정(유덕자들의 지배) →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선정체인가?

‘왕정 > 귀족정’이라는 서술과 충돌 → 왕정, 귀족정은 일인 또는 소수가 주도하는 정체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후에 제시하는 최선 정체는 다수가 주도하는 정체 → 일관성?

 

- 제4권-6권: 여러 종류의 열등한 정체에 대한 논의

현실적인 정체분류. 최선의 정체가 아닌 각각의 정체에 고유한 목적,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방식.

제5권은 특히 정치체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다룬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활용

6권은 민주정(최대한 다수가 지배하는 경향)과 과두정(가능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향)의 정립

여러 종류의 정체가 있는 이유?- 도시국가의 여러 구성원: 농민, 기술자, 상인, 임금노동자, 군인, 사제, 부자, 공직자, 심의와재판 참여자→ 빈자와 부자는 동시에 불가능 → 다수의 빈자 vs 소수의 부자 → 민주정과 과두정→ 정체를 주도하는 빈자 또는 부자의 종류에 따른 여러 종류의 민주정과 과두정

 

민주정과 과두정 혼합→ 혼합 귀족정, 시민정

네 종류의 민주정

*감사 -> 출생 자격 검사, 부모가 자유인인지. 자격 검사 통과한 빈자들

모두가 동등한 민주정이 민주정?: 부자든 빈자든 서로 자유롭고 동등하지만, 다수인 빈자의 의견이 정체를 주도하므로 민주정

빈자들이 정치참여 할 경우 생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정치활동의 제한이 생김. → 법의 지배

네 번째부터는 수당을 통한 정치활동 제한이 완화. 자의적인 지배가 지배적. 민중선동가의 등장. 플라톤의 과두정 → 민주정, 그리고 참주의 등장을 생각해보자.

[※ 민중(demos)의 두 가지 의미: 빈자 vs 자유인]

민주정의 원리: 자유(1. 원하는 대로 살기, 2. 교대 지배)

민주정의 제도: 1.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중에서 공직자 선출, 2. 교대 지배, 3. 공직의 추첨, 4.공직자가 되기 위한 재산 자격 요건이 없거나 낮음, 5. 단기간 공직 역임, 6. 민회가 정체 주도, 7. 수당 지급 등

네 번째 민주정의 문제

다수인 빈자가 법이 아니라 결의에 따라 지배(사익 추구) & 민중선동가가 빈자를 선동

자유인(부자+빈자)이 지배에 참여 → 다수 빈자의 의견 채택 & 소수 부자의 의견 채택 X

빈자는 수당을 받고 지배에 참여 & 부자 불참⇒ 부자는 형식적으로 민주정에 참여 & 실질적으로 민주정에서 배제 → 빈자가 좌지우지

*장군직은 교대로 하지 않는다. 장군직으로 권력을 유지한 사람 → 패리클래스

 

네 종류의 과두정

엄밀한 의미의 귀족정: 유덕자들이 주도하는 정체

혼합 귀족정: 덕과 민중의 혼합 또는 덕과 부와 민중의 혼합[귀족 + 민주(+과두)]

시민정(혼합정): 민주정과 과두정의 혼합 [혼합 귀족정과의 차이 → 덕 X]

민주정과 과두정 각각의 입법 특징 수용 → 예) 빈자에게 참석 수당 & 부자에게 불참 벌금 [민회 참여를 위한 장치]

민주정과 과두정의 중간 수용 → 예) 공직자가 되기 위한 재산 자격 요건: 두 정체의 중간

민주정과 과두정에서 일부씩 수용 → 예) 공직자 선출(과두정) + 재산 자격 요건 없음(민주정)

정체 보존의 중요성: 현실적으로 차선 정체에 가까울수록 정체가 좋음 → 좋은 정체일수록 정체 보존이 잘 됨 → 정체 변화의 원인과 정체 보존 방법을 알 필요가 있음

정체 변화의 원인: 이득, 명예, 오만, 두려움, 우월함, 경멸, 비례에 어긋나는 증가 등 → 내분의 회피가 중요함

정체 보존의 의미: 현 상태의 정체를 보존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가 최대한 오래 유지되도록 정체 개선이 내포된 정체 보존

정체 보존의 방법: 재산 등급 유지, 특정 집단 견제, 공직에서 이득 안 생김, 부자나 빈자 배려, 중용 고려, 정체에 맞는 교육 등

- 제7권-8권: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선 정체에 대한 논의

이상적 폴리스, ‘바라는 대로의 폴리스’에 대한 논의. 공동선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동선의 기본은 1)영토의 방어, 2)상업이나 농토의 분배. 혼합적 소유질서. 국유지와 사유지의 분배원칙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른바 거대국가를 비판한다. 당대엔 페르시아가 그랬다. 인간의 목표인, 최고선인 행복은 거대국가에선 달성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런 사유는 흥미롭게도 후학인 루소에게도 이어진다. 루소는 일종의 '사고실험'을 통해 필요욕구와 그것을 충족시킬 자원이 균형적 관계를 이루었던 자유상태로부터 어떻게 인간이 불평등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사적 소유'및 상공업의 발전에 기초한 문명의 탄생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명에 대한 그의 비판은 곧 작은 통치 단위가 이상적인 평등에 이를 수 있는 조건임을 밝히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직접적 교류는 없었지만 동양의 철학자인 노자에게도 비슷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도덕경⟫75장에서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이다.(民之飢以其取食稅之多是以飢)” 라고 이야기하며 소국과민(小國寡民)의 정치를 설파한 바 있다.

최선 정체의 전제 조건

인구: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됨

영토: 거주민이 여가를 즐기며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종족: 그리스 종족(지성 + 기개)

도시국가의 부분과 필수 불가결한 것

도시국가에 있어야 하는 부류: 농민, 기술자, 군인, 부자, 사제, 심의하는 자

최선 정체: 행복 추구(덕의 발휘) → 덕을 지닐 수 없으면 최선 정체 시민 아님 → 농민, 기술자 등은 최선 정체 시민이 아니라 도시국가의 필수 불가결한 것에 불과(∵ 덕에 필요한 여가 X, 천박한 삶 & 노예 또는 비그리스인)

최선 정체의 시민: 도시국가의 부분 → 군인, 심의하는 자 → 두 집단은 동등(자유인) & 동등하지 않음(군인은 실천적 지혜 결여, 심의하는 자는 실천적 지혜를 포함하여 완전한 덕을 지님) → 청년인 군인은 지배 받고, 장년인 심의하는 자는 지배 → 세대 간 교대 지배

최선 정체의 시민은 부자 & 노년에 은퇴 후 사제가 됨

 

최선 정체

신, 영웅 같은 지배자가 피지배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덕을 갖고서 지배 → 가장 좋은 지배이지만, 실제 이러한 지배자는 없음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교대로 지배하고 지배 받는 정체 → 최선 정체의 시민은 청년일때 지배 받고, 장년일 때 지배하고, 노년에 은퇴(세대 간 교대 지배) & 덕 교육의 중요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최선 정체는 기존의 정체 분류를 초월한 진정한 최선 정체 [최선 정체는 새로운 의미의 귀족정(덕이 강조되는 측면) 또는 새로운 의미의 시민정[폴리테이아](모든 시민의 지배 참여가 강조되는 측면)으로 규정될 가능성]

 

✶ 정치적 인간학

근본명제: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이루어 사는 동물

부수적인 명제들: 폴리스는 완전한 공동체이다. 폴리스는 본성에 따른 것, 자연스러운 것이다. 폴리스는 본성상 개인과 가정에 앞선다.

‘폴리스적 본성’에 대한 논박

공동체의 구성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는 인간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art)에 의해서 생겨난다. (Hobbs)

논리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사실명제로부터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명제를 도출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한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본성적이라 여겼던 공동체는 인간의 역사에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출현했다.

 

‘폴리스적 동물’ 명제의 의의

동적인 자연관: 1)시작점이자 동인, 2)과정 속에 잠재된 상태로 존재하는 목적, 3)목적으로 나아가는 경과 전체에서 보면 인간의 고유한 본성(로고스: 이성과 언어)과 특징적인 활동이 폴리스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된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본성은 서술적 계기와 규정적 계기가 구분되지 않는다.

홉스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에게 국가는 인간의 능력과 재능이 펼쳐지는 사회적 형태이다.

⟪정치학⟫(제1권 제2장)에서는 생물학적 규정에 더해서 인간이 다른 정치적 동물종 중에서도 더 높은 정도로 정치적이라는 주장이 제시된다. 즉 인간은 단순한 삶, 생존(zēn)만이 아니라 ‘좋은 삶’(eu zēn)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다. — 정치적 행복주의

첫째 논변(⟪정치학⟫, 제1권 제2장 1252a 26-1253a 7): 개별적 인간은 자족적이지 않다. 타인을 필요로 하며 본능적 유사성에 따른 성애로서 남녀가 맺어진다. 질적 차이에 따라 주인과 노예가 노동분업의 관계를 맺는다.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경제적, 사회충동으로부터 사회적·경제적 기초단위인 가정이 생겨난다. 혈족 공동체인 마을이 모여 친족관계를 벗어난 정치적 성격의 폴리스가 생겨난다.

둘째 논변(⟪정치학⟫, 제1권 제2장 1253a 7-18): 폴리스적 본성과 사회적 이성 본능에 더해서 언어와 이성이라는 로고스가 국가를 이루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셋째 논변: 폴리스 외부에 사는 존재는 ‘야만적인 짐승’이다. 홉스는 이러한 상태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만을 제시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전쟁상태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치료제가 더 있다. 그것은 친애인데 이것은 공동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규모, 생생한 생활의 장이라는 폴리스의 현실이 시민들에게 친애의 기회를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대의 국가는 이에 비해 광범위한 관료조직과 치안수단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폭력이 폴리스에서보다 더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 민주정이 아닌 시민국가?

세 가지 형태의 좋은 국가와 세 가지 형태의 나쁜 국가, 플라톤의 ⟪정치가⟫(291c ff.)에서 발견되는 정치사상의 표준 모형: 정체는 ‘좋음/나쁨’이라는 목적과 ‘1인(왕정)/소수(귀족정)/다수(민주정)’라는 지배자의 수에 따라 나뉜다. 공동선에 이바지하면 좋은 정체. 지배자의 이익을 좇는 것은 나쁜 정체: 참주정, 과두정(또는 금권정), 무법적 민주정

민주정의 다섯 종류(⟪정치학⟫, 제4권 제4장)

모든 시민에게 지배할 자격이 주어지는 극단적 민주정은 다수 시민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수의 참주정’으로 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가 어떤 문제에 대해 소수의 엘리트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민주정 친화적이다.

다수의 민주정은 입법권력(전쟁선포, 평화협정, 동맹과 조약, 입법과 법률 개정, 공직자의 선발과 감사), 집행권력(행정부), 사법적 권력을 구분(사법부)

완벽한 정당성을 위해서 상호성과 대칭성을 요구

신에 은총에 의한 지배, 우월한 힘에 의한 지배, 우월한 혈통에 의한 지배 거부

“혼합정체(politeia)라 부르는 것이 민주정이라 불렸다.”(⟪정치학⟫, 제4권 제13장):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공화주의적 사상은 그 기원이 아메리카에도 프랑스 혁명에도 있지 않고 로마공화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나이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다.

 

✶ 원초적 불평등

민주정 친화적 정치사상은 당대 정치현실로부터 개념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절충안에 가깝다.

기본권, 인권, 정당이나 조합, 언론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헌법적 원리나 제도를 알지 못하였다.

 

당대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원초적 불평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

여성, 노예는 타고난다는 생각,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인간은 알맞은 제도적 환경 안에서만 온전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다.

민주적 법치국가,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선구자